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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13일부터 정산 본격화…환급 대비해 수출 계약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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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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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 결정이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은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가 부산 욕망산에서 최첨단 굴착 장비인 RBM(Raise Boring Machine)을 활용해 아파트 43층 높이의 수직터널 굴착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의 핵심 공정으로, 지난해 7월 착공 이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034년 준공이 목표인 이 공사는 욕망산을 제거해 발생한 석재를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 매립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아파트 43층 높이의 욕망산 산봉우리를 굴착해, 석재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120ｍ의 수직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RBM은 대형 회전 헤드를 이용해 암반을 절삭하는 장비로, 지하에서 상부 방향으로 굴착해 석재를 바로 배출할 수 있어 후공정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기존 대비 약 30% 단축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최근 5년간 RBM 공법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RBM 공법과 자체 개발한 수직터널 신기술을 영동양수발전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등 대심도 인프라 사업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다수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공 기계화와 첨단화를 선도하고, 양수발전에서도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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