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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부동산 대법원 “여당 사법개혁 이례적”···전국 법관 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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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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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부동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북·러 양측의 국기가 게양됐다면서 양자회담을 위한 장소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2023년 9월 러시아 극동에서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024년 6월 북한 평양에서도 다시 만났다.
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산악 지대인 쿠나르주 마자르 다라에서 민방위 대원과 지역주민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규모 6.0의 지진으로 전날까지 1411명이 숨졌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밝혔다.
건강한 삶에 필요한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식량 불안정’을 겪으면 심혈관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서영 교수 연구팀(을지대 의대 구단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대한심장학회 학술지(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4034명을 식량 불안정 여부에 따라 안정군·불안정군으로 나눈 뒤 7개 심혈관 건강지표(흡연, 신체활동, 식이, 체질량지수, 총콜레스테롤, 혈압, 공복혈당)를 기준으로 이들의 심혈관 건강을 비교 평가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 중 4%에 해당하는 불안정군은 안정군보다 심혈관 건강 저하 위험이 1.32배 높았다. 또한 식량 불안정 정도가 심할수록 심혈관 건강 저하 위험이 더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식량 불안정은 특히 흡연과 고혈압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및 교육수준 등의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식량 불안정은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차원을 넘어 식품의 질과 다양성 부족, 식품 구매 시의 불안감 등을 포괄해 생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선 다른 연구에서도 식량 불안정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소득 불평등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식량 불안정을 유발해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므로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서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식량 불안정과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며 “정책적으로 식품 불안정을 완화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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