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주 APEC] 백악관 유튜브, 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로 오기···뒤늦게 수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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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함을 ‘국무총리’로 오기했다.
29일 백악관 유튜브 공식 채널을 보면 이날 약 12분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무총리(Prime Minister)와의 양자 회담 참석’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정상회담을 하는 상대국 정상의 직함을 잘못 표기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실시간 송출이 끝난 뒤 ‘대한민국 국무총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수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이 대좌한 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이 13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의 직간접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등 7곳이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투입할 6억6000만달러(약 9500억원)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도 마쳤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정부 육성 전략산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AWS는 2031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에 7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국내 투자로는 역대 최대다.
AWS는 현재까지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AWS의 맷 가먼 CEO는 이날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는 미래차 전략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생산설비를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신규 심장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인력도 4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앰코테크놀로지(반도체 후공정 시설), 코닝(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유미코아(2차전지 양극재 공장), 에어리퀴드(반도체 특수가스·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등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계획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5695억원)에 비해서도 91.7%(5225억원) 급감했다.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줄었던 데는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는 첫 조사인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SK·현대자동차·DL의 TRS 계약은 공정위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도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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