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레미콘·굴착기에 옥외광고, 노선버스에 전광판’ 설치 가능해진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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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앞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이나 굴착기에 옥외 광고가 가능해지고,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에 안내용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가 사용 중인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광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대에서 27만5000여대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 정보를 주변에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보 시인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내용의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18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명예시민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을 의식한 탓에 수여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하지만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19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정안이 폐기된 후 원안이 그대로 상정돼 가결됐다.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총 70명에게 2차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 중이다.
이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있다.
앞서 1차 추천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이 올랐다. 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경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영태 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스럽다”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이 국회 청문회 직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보고했다. 해외 투자자를 안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이번 사안은 SEC에 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청문회 전날 신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시장 상장사다.
로저스 대표는 이에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며 “미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상황을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공시한 이유가) 추정한 그대로”라며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에 보면 쿠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Significant Cybersecurity Incident)로 명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쿠팡의 영업은 중대하게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넣어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김범석 의장의 책임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이라고 답하며 “한국 대표이사로서, 기업 차원에서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보상 방안 발표 거부한 것도 김범석 의장의 뜻이냐”고 질문하자 “현재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쿠팡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이 상황에 요구되는 모든 내용에 부응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든 규제기관에서 가진 우려와 관련해서든 언급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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