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조계 “재판부 구성 위헌성 불식”…일각 “여전히 위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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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이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던 것을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추천위 구성·임명으로사법부 밖 인사 개입 논란 ‘차단’“특정인·사안에 재판부 문제 여전”사법부 독립 근본적 침해 지적도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쯤까지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 밖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위헌 요소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 정상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과 인물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계엄 당시 전직 대법관들의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조차 ‘현직 법관의 재판 수행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는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1조원과 0원.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유출한 쿠팡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배상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 본인은 물론 그 사람의 친구들 정보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구조를 갖고 있었고, 이 사실이 2018년 공개됐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행렬이 이어졌다.
수년 후 소송 결과는 한국과 미국에서 극과 극으로 갈렸다. 페이스북 운영 기업 메타는 미국 이용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선 7억2500만달러(약 1조원)에 이르는 배상금에 2022년 합의했다. 올해 2월, 한국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페이스북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국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배경에는 개별 이용자가 기업의 위법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한국의 민사 손해배상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이스북을 둘러싼 ‘양갈래 판결’은 쿠팡 손해배상 소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페이스북 프로필 5000만개를 수확(harvested)했다.”
페이스북의 친구 정보 무단 제공 사건은 7년 전 영국에 본사를 둔 정치컨설팅 회사 직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서 일했던 크리스 와일리는 2018년 영국 언론 ‘가디언’ 등과의 인터뷰에서 CA가 수천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확보해 2016년 미국 대선에 활용했다고 폭로했다. 와일리에 따르면 CA는 페이스북 정보를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안, 분노, 공포를 자극하는 심리전을 펼쳤다.
불똥은 페이스북으로 옮겨붙었다. 본인 동의 없는 정보가 무단 제공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한 주체는 페이스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2007년부터 외부 개발자에게 ‘그래프’(Graph)라는 이름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해왔는데, 이 API를 이용하면 제3의 앱이 페이스북 이용자는 물론 그 사람의 친구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었다. 본인 정보는 형식적 동의 절차라도 거쳤지만, 친구 정보는 친구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잇따라 시작했다. 메타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2022년 1조원대(7억2500만달러) 배상액에 합의했고 올해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2007년 5월~2022년 12월 사이에 페이스북 가입 중이던 미국 이용자라면 평균 29달러(약 4만3000원·최소 1800만명)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개별 배상액은 높지 않지만 메타에 1조원대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선 실효성 있는 ‘소비자 행동’이었다. 메타는 이와 별도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달러(약 6조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판결은 달랐다.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18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별 원고들의 정보 유출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원고 A씨의 정보가 어떤 앱에 무단 제공됐는지를 A씨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이를 밝히기 위해 메타에 관련 증거 제출을 요청했지만 메타는 회피했다. 메타의 ‘제출 거부’는 항소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에서의 ‘극과 극’ 소송 결과를 두고 ‘집단소송’이 결과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집단소송을 일컫는 ‘클래스 액션’에서는 별도 의사 표현이 없는 한 피해자들이 하나의 집단(클래스)에 소속된다. 소송은 ‘피해 집단’ 대 ‘기업’으로 진행되며 쟁점은 기업이 해당 집단에 손해를 끼쳤는지에 모아진다. 개별 소비자는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원고들이 요구하는 증거를 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의 힘도 컸다. 미국 피해자들은 이 절차로 메타 내부 e메일 등을 확보해,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법정에 서도록 압박했다. 1조원대 배상 합의는 저커버그의 법원 출석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 도출됐다.
한국에서도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영리 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 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집단소송에 준하는 절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피해 당사자 대다수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옵트아웃(별도 의사표시 없는 한 소송 자동 참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소액 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건에선 ‘옵트아웃’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62)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당선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황 대표가 득표율 57.36%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신임 황 협회장은 1987년부터 40년 가깝게 신영증권에서 재직한 ‘신영맨’으로, 자산운용 법인사업, 기업금융(IB), 경영총괄 등을 두루 거쳤다.
그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재무학 석사를 받았다.
금투협회장 선거는 앞서 황 대표와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서유석 금투협 현 회장을 대상으로 1차 투표가 진행됐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황 대표와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신임 황 협회장은 당선 직후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낮은 자세로 겸손히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금투협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7대 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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