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 만에 누명 벗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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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검찰이 지어낸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폐쇄회로(CC)TV도 감췄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녀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난문자 길이가 기존 90자 이내에서 최대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30일 내놓은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보면, 90자 이내로 제한된 재난문자의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돼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전달한다.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3000대)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또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발송 시스템은 지역별 재난문자 중복 송출 통계와 발송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의 한 사우나에서 인분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천경찰서는 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 대변을 본 40대 남성 A씨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의림동 한 사우나 휴식 공간과 찜질방 여자 화장실 입구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우나 업주는 당시 손님의 항의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대변을 본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에는 A씨의 바지에서 인분이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대변을 참는 습관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던 중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우나에서는 지난 6월부터 찜질방과 열탕 안에서 세 차례 인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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