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법제처장 ‘이 대통령 모두 무죄’ 발언 후폭풍…여당서도 “국감은 신념 밝힐 자리 아냐” 비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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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가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든 공직자는 발언할 때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조 법제처장 탄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스페인이 한국인의 해외여행 만족도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포르투갈을 비롯해 남유럽 국가가 강세를 보인 반면 지난 4년간 1위를 지켜온 스위스 등 중·서유럽 국가는 약세를 보였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2025 연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스페인(808점)은 유일하게 800점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포르투갈(793점), 체코(791점), 스위스(788점), 크로아티아(781점)가 뒤를 이었다.
하와이(780점), 이탈리아(778점), 뉴질랜드·호주(각각 766점), 오스트리아(761점)도 상위 10위에 들었다. 일본(756점)은 한 계단 하락해 11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남유럽·동유럽 약진, 서유럽 하락
스페인의 1위는 2016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포르투갈은 전년 11위에서 9계단 상승하며 2위권에 안착했고, 이탈리아도 7위를 유지했다. 남유럽 3개국 모두 톱10에 포함되며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다.
동유럽 역시 선전했다. 체코는 5위에서 3위로,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조사 제외 후 올해 5위로 재진입했다. 헝가리도 13위로 12계단 상승했다. 물가 부담이 적고 음식·풍경 등에서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유럽은 고물가 영향으로 전반적인 내림세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각각 3, 8계단 떨어졌고, 프랑스(24위)는 11계단, 독일(30위)은 15계단 하락했다.
아시아 10개국, 평균 이하 머물러
평균(725점) 이하 국가 14곳 중 10곳이 아시아였다. 몽골(20위)과 중국(26위)은 여전히 하위권이지만 점수 상승 폭이 커(각각 +45점, +25점) 순위가 소폭 개선됐다. 반면 사이판은 74점 하락, 18계단 추락하며 전체 국가 중 낙폭이 가장 컸다.
국가 단위가 아닌 주요 도시별 만족도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이었다. 삿포로(786점)와 오키나와(769점)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나트랑(762점), 푸꾸옥(761점), 치앙마이(735점) 등 일부 동남아 도시를 제외하면 톱10 중 7곳이 일본 여행지였다.
같은 국가 내에서도 격차가 컸다. 일본은 삿포로(786점)와 나가사키(641점) 간에 145점 차이를 보였고, 중국도 후난(734점)과 북경(612점) 간에 122점 차가 났다. 여행지 선택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이상’보다 ‘현실’…가심비에서 가성비로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여전히 80% 이상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주 여행이 ‘꿈의 여행’으로 여겨지며 심리적 만족감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 환율, 안전, 쾌적성 등 현실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행에서 시작된 ‘실속 중심’ 흐름이 해외여행으로 확산하면서 여행 만족도의 기준 역시 낭만보다 실속, 가심비보다 가성비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25 연례 여행 만족도 조사’는 지난 1년간(2024년 9월~2025년 8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1만3287명과 여름휴가 목적 국내 여행자 1만72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올해 첫 상고대가 확인됐다.
제주기상청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8일 아침 한라산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백록담 인근에 첫 상고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라산 첫 상고대가 관측된 11월6일보다 9일 빠르다.
상고대는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질 때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붙어 생긴 얼음이다.
이날 한라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윗세오름 영하 1.4도, 한라산 남벽 영하 0.5도, 삼각봉 영하 0.1도, 사제비와 진달래밭 0도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29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같은 최저 11∼14도, 최고 19~21도와 비슷하거나 낮겠다”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커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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