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오송참사 추모비 예산 이번엔 통과할까…충북도, 관련 예산 도의회 제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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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 예산을 또다시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495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5000만원)이 포함됐다.
도는 앞서 지난 9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유가족은 거세게 반발했고, 도의회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연내 설치비 확보를 원하는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3회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가족과 의회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판단해 예산을 다시 올렸다”며 “의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비롯한 3차 추경은 다음 달 개회하는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내달 18일부터 심의를 거쳐 2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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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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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서울 성동구 관내 공공기관·문화·체육시설을 오가는 무료 셔틀 ‘성공버스’가 노선 확대 6개월만에 1개 노선을 추가해 총 4종의 버스가 관내를 달린다.
성동구는 주민들의 높은 이용률 등에 힘입어 오는 11월 3일부터 성공버스 4번째 노선을 신설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무료셔틀 격인 ‘성공버스’만으로도 관내 필수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성공버스 1노선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올해 5월 2개 노선을 신설해 현재까지 총 3개 노선을 운행해왔다.
이번 신설 노선은 성동구청(왕십리역 6-1번 출구)을 기점으로 행당2동 주민센터, 금호4가동 주민센터, 옥수동 주민센터를 경유해 옥수동 ‘매봉산 유아숲체험원’까지 순환한다. 차량은 성동구의 상징인 ‘무지개’ 색상체계에 맞춰 보라색을 적용했다.
앞서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공버스 노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성공버스 이용을 원했으며, 이 가운데 18%가 옥수동, 금호4가동, 행당2동 주민이었다.
이번 4노선 역시 기존 1~3노선과 동일하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지 인근에 정차한다. 성공버스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성공버스 4노선 개통으로 성동구 17개 전 동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이 더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며 “성공버스만 갈아타도 구청·동주민센터·체육센터 등 성동구 전 지역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버스는 도입 1년간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성동구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주민이 직접 뽑은 2024년 성동을 빛낸 10대 뉴스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세미나’에서 자치구 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성공버스’ 노선 확대로 이제는 성동구 전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까지 쉽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는 성동형 공공시설 연계 교통체계가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마을버스 운수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주민 누구도 이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통사각지대가 없는 ‘성동형 교통복지’를 공고히 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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