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직장 잃는 건 가혹”···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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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 6회 연속 엔화를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30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9월 중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금리를 0.75%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일 간담회에서 “실질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책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본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지난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해 왔다.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낸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6%에서 0.1%포인트 상승한 0.7%로 제시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2.7%를 유지했다.
2026년도와 2027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7%, 1.0%로 변동이 없었다. 2026년도와 2027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이전과 같은 1.8%, 2.0%를 제시했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2% 이상 오르는 시점이 2026년도 후반에서 2027년도 사이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수정하지 않았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빈민 거주 지역에서 시행된 역대 최대 마약 갱단 소탕 작전 과정에서 나온 희생자 수가 132명으로 늘었다. 이웃 국가 아르헨티나는 국경 지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경계’를 발령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29일(현지시간) 전날 벌어진 이 작전으로 현재까지 경찰 4명과 갱단 용의자 등 최소 13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파트리시아 불리치 아르헨티나 안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부에서 회의를 열고 국경에 최고 수준 경보를 발령해 이동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을 통과하는 브라질인들을 철저히 감시하되 관광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브라질·파라과이·아르헨티나 트리플 국경 지역과 탄크레도 네베스 지역에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경계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현장에 2500여 명의 경찰과 군인을 투입해 최대 규모로 갱단 활동 지역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 이번 작전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CV) 소속 조직원 체포를 위해 진행됐다. 이 조직은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 범죄집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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