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한국거래소, 오늘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두 달 한정” 내년 2월13일까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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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하루평균 거래량은 약 2억1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하루평균 거래량(13억8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진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3개월을 초과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젼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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