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설 전후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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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위해 필요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놔‘합당’ 논란에 “과정 관리 잘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5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 전후를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뚫렸다”며 “개헌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투표법 개정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 의장은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밀쳐놓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총선·대선과 달리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개헌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저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국민들이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서는 “과정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대연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힘이 모이는 연대이자 통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초선의원 30여명과 간담회혁신당과 합당 필요성 역설대다수 “지선 이후 본격 논의”영남권서 보수 결집 우려도당내선 공개적 찬반 논쟁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로 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쉬운 선거는 없고 선거에서 낙관은 패배의 지름길”이라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합당 필요성을 역설했다. 합당 논란으로 당 내홍이 이어지자 소통을 본격화하려는 모양새다. 다수의 초선 의원들은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 30여명과 간담회를 하며 모두발언에서 “제가 (합당을) 긴급 제안 형태로 하다 보니, 많은 분이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근거 없는 승리에 대한 낙관보다는 끝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며 “지난 5년 전 선거처럼 2~3%(포인트) 차이로 질 수는 없다. 저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름 고심 끝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합당 제안에 당권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제왕적 총재 시절엔 당대표가 합당을 혼자 결정하고 선언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김대중 총재가 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며 최종 결정은 당원 뜻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전날 합당 관련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정책적 뒷받침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걱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돌아가며 의견을 개진했다. 김남희 의원은 ‘아예 합당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대다수 의원은 ‘설 연휴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복수의 의원들이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해가는 상황에서 ‘왼쪽’을 자처하는 혁신당과 통합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며, 영남권 등에선 오히려 보수가 결집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의 발언을 대체로 듣던 정 대표는 “선거는 결국 구도”라며 진보·보수 진영 간 표 싸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당 전체 의원 162명 중 68명이다. 앞서 초선 28명은 지난달 23일 ‘독단적인 졸속 합당 추진, 정 대표의 성찰과 민주당 소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고, 지난 2일에는 초선 40여명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멈추자”는 의견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 10일에는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와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정 대표는 합당 관련 당내 의견을 선수별로 수렴한 뒤 다음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 전 당원 여론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당에서는 이날도 공개적으로 합당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민주 진영 대통합 합당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선거는 중도 확장에서 결정되는데 중도층이 고개를 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제 동력을 잃은 합당 논의는 과감히 접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지방선거 준비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통합과 합당의 길이 맞고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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