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법원으로 간 ‘정유미 검사장 강등’ 쟁점은?···과거 권태호 판결문 보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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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부장·차장검사급)로 전보하면서 ‘권태호 전 검사장의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판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최종 승소했던 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번 인사 발령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그러나 정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인사발령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사장 강등 인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전보하면서 검토했던 판결은 2005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제기한 소송이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전보됐는데, 이후 2007년 3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이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전 검사장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고 권 전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검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두 차례의 인사 불이익 조치가 부당하고, 검사장급에서 부장·차장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됐으므로, 이 인사발령 처분은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검사장이지만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인 만큼 전보 발령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 검사장은 명태균 의혹 사건 부실 수사 책임 등으로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번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권 전 검사장에 이어 정 검사장이 두 번째다. 그는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사실상 중징계에 준하는 강등으로, 규정에 반하는 인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검사장 강등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앞서 권 전 검사장 때와 다르다. 정 검사장 소송에선 검찰청법 28조와 30조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8조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고검 검사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 30조는 고검 검사 등 임용은 대검 검사급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검사장급인 정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는 임용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선 이 조항들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지진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검찰청법 30조 등을 언급하며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인사발령 처분의 성질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임용권자는 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보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를 어느 지위에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에 속하고, 그것이 명백한 법규위반이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과 달리 징계에 관한 감찰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권 전 검사장의 비위를 언급하며 인사발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는데, 정 검사장과 같이 징계 절차나 감찰을 받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출판사 사명(社名)에는 회사의 사명(使命)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래저래 사명(社名)을 만든 뒤 그럴싸한 의미를 짜맞추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사명을 찾아서>는 이렇게 만든 가상의 출판사 이름 60개와 가상의 출판사가 하는 일을 담았다.
출판노동자인 저자가 이런 책을 쓴 이유는 무얼까. 책을 잘 읽지 않는 사회에서 책을 만드는 과정은 부산물일 뿐, 출판사는 그저 의미를 담은 사명 하나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출판사를 만드는 일은 일종의 ‘별명 만들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등록만 돼 있고 책을 내지 않는 수많은 출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출판인들이라면 모두 자신의 출판사를 차리는 것을 꿈꾼다. 그러나 이름만 있는 출판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또 하나의 출판사를 만드는 것은 허튼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정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면, 사명만 존재하는 가상의 출판사를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책의 시작점이다.
책에는 60개 가상의 출판사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그린다. 사원이 일일 대표가 되어 어영부영 일하는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출판사, 출판하지 않기로 하는 것만이 일인 ‘무엇을 출판하지 않을 것인가’ 출판사, 출판사를 관둔 이들끼리 모여 팀장과 대표마저 외주인 ‘관둠’ 출판사 등 각 출판사 명에는 기발한 상상이 담겼다.
가공의 이야기지만, 자꾸만 현실 사회가 겹쳐 보인다. 에피소드들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겪을 수 있는 비극을 수도 없이 엮어낸 일종의 저주 같기도 하다. 저자는 고차원적 해학과 풍자를 숨 쉴 틈 없이 이어간다. ‘이렇게 운영할 거면 출판사를 차리지 말아라’는, 업계에 몸담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조소도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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