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카드 잘못 나왔어” 제주 카지노서 난동 부린 중국인 3명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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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0대)와 B·C씨(30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조작이 의심된다며 소란을 부추기고 이를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해당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 딜러의 실수로 카드가 잘못 나오자 중국인 게임 참여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중국인 A씨 등이 항의에 가세하고 선동하면서 주변에 있던 고객 50여명이 몰려드는 소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지노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내를 진정시키고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건강을 위해 한강변을 따라 러닝을 시작했지만 운동 후 매번 근육통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직장 동료들의 추천으로 인터넷에서 스프레이를 구입했지만 근육통이 잘 낫지 않았다. 그는 “뿌리는 스프레이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효과가 시원치 않았다”면서 “차라리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하면 근육통이 완화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러닝 인구 증가 등으로 근육통 완화 효과를 앞세운 스프레이와 크림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화장품인데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데다 의학적 효과·효능도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시험 대상은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이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식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다. 하지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동일한 기능성이 적용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1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또 일부 제품은 성분 함량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이라고 강조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1만1811∼4만1886ppm에 그쳤다. 표시 함량의 3.7∼1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입해서는 안된다”면서 “제품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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