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 어떻게…“30개 조항 긴 MOU, 팩트시트는 서너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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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기는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김 실장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 합의한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를 겪은 KT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USIM) 무상 교체 여부를 4일 결정한다. 같은날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방안은 이번 안건에서 제외됐다.
KT는 지난 9월18일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KISA가 외부 제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의 조치였다. ‘해킹 인정’ 이전인 8월5일부터 약 한 달 동안에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잇따랐다.
KT는 지난달 21일부터 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방안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보안 우려가 확산되자, 국회에서 추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토됐다.
‘유심 교체’ 문제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 데 대해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SK텔레콤이 최고경영자(CEO)의 결단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신속히 시행한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KT는 위약금 면제 여부도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는 해킹 경로와 내부 검토 절차 등 상황이 서로 다르다”며 “유심 교체 여부는 내일 이사회에서 의결될 예정이고,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차기 대표이사 선임 추진 안건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김영섭 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태가 수습되면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KT 새노조 등은 이날 ‘KT 정상화를 위한 김영섭 퇴진 공동행동’을 출범하며 김 대표의 퇴진을 압박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에서 “KT가 ‘AICT 전환(AI와 ICT 융합)’을 명분으로 58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노동자 6명이 숨졌다”며 “김 대표 취임 이후 본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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