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새책]중요한 몸 外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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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중요한 몸
주디스 버틀러가 성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을 야기한 <젠더 트러블>로부터 3년 뒤, 몸과 물질에 관한 논의를 다룬 책. 몸이 단지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규범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몸의 ‘정상성’은 권력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승준 옮김. 알렙. 2만8000원
언어의 본질
주류 언어학 주변부에 머물던 ‘의성의태어’와 인간 특유의 ‘가설형성 추론’을 축으로 언어 학습 과정을 조명한다. 의성의태어를 신체 감각과 소리를 연결해 기호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언어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한다. 이마이 무쓰미·아키타 기미 지음. 김경원 옮김. 아르테. 2만8000원
겸재 정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화인열전>을 전면 개정해 조선 화가들을 다루는 시리즈의 첫 권. 겸재의 예술을 진경산수의 모색기, 화풍 확립기, 필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원숙기로 나눠 살펴본다. 올바른 삶을 중시한 이들이라는 뜻에서 ‘화인’을 제목으로 내세웠다. 창비. 2만5000원
한국에 없는 마을
치매 문제에 대응해온 세계 각지의 치매 마을과 지역 사회를 통해 공동체의 공간과 돌봄 철학을 살핀다. 이들은 고립을 줄이고 돌봄을 관계 속에서 지속하는 방식이 이미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한국 사회 돌봄에도 해법을 제시한다. 황교진 지음. 디멘시아북스. 2만5000원
공기업의 미래
공기업의 운영 원리, 조직문화 등을 내부 관점에서 풀어낸 해부서. ‘공기업은 철밥통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며,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실을 담아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기업 내부 정보도 구체적으로 전한다. 한국조폐공사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만2000원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다.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이 있다. 1961년 의무화된 퇴직금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이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크다.
이에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금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같이 보장된다.
당초 논의됐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은 이번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제 규정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공동 운용하는 방식으로, 적립 규모가 커져 중소사업장 가입자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대표적인 기금형 사례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수익률은 8.67%를 기록했다. 정부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대규모 기금으로 조성될 경우 ‘제2의 국민연금’처럼 정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수탁자 책임’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했다.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돼야 하며, 정책적 목적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활용은 금지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1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퇴직연금 의무화가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지속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제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120억달러(약 17조469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에 나선다.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미국은 이미 국방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국가가 비축하고 있지만, 민간 수요를 위한 비축 사업은 이번이 최초다. 이 사업에는 ‘프로젝트 볼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블룸버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비상 석유를 비축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다만 원유 대신 아이폰·배터리·제트엔진 등에 필요한 갈륨·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비축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를 통해 비축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들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의 초기자금은 민간 자본 16억7000만달러와 미 수출입은행의 100억달러 대출로 조성된다. 100억달러 대출은 미 수출입은행 역사상 최대 규모 대출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한 바 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틀어쥐고 있다.
미 국무부는 오는 4일 한국 등 동맹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와 글로벌 광업 투자가인 로버트 프리드랜드와 회동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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