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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교도통신 “김정은, 시진핑·푸틴에 ‘통일 포기’ 설명”···‘차가운 공존’ 대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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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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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북한이 국제사회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을 설명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담 직후 중국 측 발표 내용에는 통일 포기에 대한 지지가 별도로 명기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몽골을 방문한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도 현지에서 ‘적대적 두 국가’와 통일 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2023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연설에서 한미일 공조에 맞선 ‘신냉전’ 외교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해 한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중·러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김정은, 푸틴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북·중·러 회담은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만 공표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변국들에 설명했다는 의미 정도”라며 “이를 중러가 받아들여 단결된 북·중·러 연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한국과 밀착하지 않게 사전 작업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북한이 2018~2019년처럼 미국과의 담판에 기대될 때보단 선택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당장 북한과 무엇인가를 하기보단 북미 간 대화가 진척되는 것을 보며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 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도 ‘차가운 공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대화를 하진 않더라도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등록 체류자와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당국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당한 심문과 추방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10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10여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최근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구금에 가까운 상태에서 심문을 당했으며 일부는 부당하게 추방됐다고 전했다.
중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학생들은 작은 방에서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기기를 압수당한 채 장시간 심문을 받았다. 법 집행관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무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던졌으며 특히 공산당 내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캐물었다.
심사장은 구치소를 방불케 했다고 대사관 측이 전했다. 학생들은 실내온도 10도 정도의 공항 내 지정된 구역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밤에도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야 했으며, 충분한 식사와 담요도 제공되지 않았다. 일부 법 집행관들은 학생들을 난폭하게 대하며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한했다.
유학비자 등 법적 체류 요건을 갖춘 일부 학생들이 이 같은 심사를 거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추방당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실질적 답변이나 해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방당한 유학생 실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차별적 법 집행을 빈번하게 취해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학업중단을 초래하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향후 2년간 60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지지층은 공공연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휴스턴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철학을 공부하기로 돼 있던 중국인 구모씨(22)가 공항에서 36시간 심문을 받고 추방됐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구씨에게는 ‘5년 간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구씨는 코넬대 교환학생 경험이 있었으며 공청단 소속이었다. 공청단은 14~28세 젊은이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신망 높은 사람들이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들어간다. 가입을 영광으로 여겨 추천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대안적 유학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023~2024년 중국 유학생은 27만7398명이며, 2020~2021 학년도의 31만7299명보다 1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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