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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29년 불 끄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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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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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해오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출동대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2년2개월 가량만 수행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지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A씨가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간부로 근무하면서 일선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동료 소방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주로 행정업무만 해왔다’는 인사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출동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A씨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지휘관이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의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관련 질병을 앓았다거나 가족력·유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공무와 백혈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판결에 인용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의 유대교 명절(하누카) 행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10세 소녀부터 80대 노인까지 무고한 시민 1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5일(현지시간)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언에 따르면 총기 난사로 남편을 잃은 라리사 클레이트만은 “그(남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가 총에 맞은 것 같다”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남기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사망한 남편 알렉산더 클레이트만(87) 모두 홀로코스트 생존자라고 밝혔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지원 단체 ‘주이시케어’는 2022~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어린 시절 라리사와 알렉산더는 홀로코스트의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겪었다. 알렉산더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시베리아의 참혹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였다”고 적었다. 주이시케어는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들은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 호주로 이민했다”고 이들의 사연을 전했다.
최연소 사망자인 마틸다(10)의 유가족도 슬픔에 잠겼다. 마틸다의 이모 리나는 조카가 부모님, 6세 여동생과 함께 하누카를 기념하기 위해 사건 당일 본다이 해변에 갔으며 조카가 총탄에 맞아 많은 피를 흘렸다고 CNN에 말했다. 마틸다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리나는 마틸다에 대해 “정말 사랑스럽고 행복한 아이였고 미소도 아름다웠다”며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해변에서 뛰어놀아야지 총탄이 날아다니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드니를 관할하는 뉴사우스웨일스 주경찰청에서 40년간 일한 은퇴 경찰관 피터 마(66)도 이번 사건의 희생양이 됐다. 랜드윅 럭비 클럽은 성명을 내고 “마는 클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1군 감독이자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 사진작가로서 행사 사진을 찍다가 변을 당했다.
랜드윅 럭비 클럽은 “그가 경찰관으로서 위험한 최전선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은퇴 후 열정을 쏟던 사진 촬영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총성이 울린 이후 해변이 ‘피바다’가 됐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백사장에 남은 담요, 신발, 물병 등은 당시 시민들이 얼마나 황급히 대피했는지를 보여줬다.
유대인 옹호 단체에서 일하기 위해 2주 전 이스라엘에서 호주로 이주한 변호사 아르센 오스트로프스키도 총탄이 머리에 스쳐 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것은 완전한 악이었고 말 그대로 피바다였다. 시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며 “호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 대비 6만4000개 증가했다. 실업률은 2021년 이래 최고인 4.6%로 상승했다.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은 16일(현지시간)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달 대비 6만4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4만5000개 증가)를 상회한 것이다.
다만 실업률은 4.6%로 집계돼 4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4.4%)보다 상승했고 시장 전망치(4.5%)도 웃돌았다.
지난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달 대비 10만5000개 감소했다. 노동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력 감축으로 연방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떠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지표는 지난 10~11월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때문에 두 달 치가 한꺼번에 발표됐다. 10월 실업률은 셧다운 기간 당국자들이 수치 산출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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