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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중국·아세안 FTA 3.0 체결…‘미국 없는 자유무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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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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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개정안을 체결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에 서명했다.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이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공동으로 지지한다는 엄숙한 공약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이 오랫동안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세안·중국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이제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세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다. 양측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2355억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달러(약 1440조원)로 급증했다.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거진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미국의 경우 34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0% 감소했지만 아세안(537억달러)이 전년 대비 15.6%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각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안와르 총리는 전날 아세안과 한·중·일이 참석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5년 만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 홍콩 등 4개 신규 가입 희망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구상한 RCEP의 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0%로 이는 미국 이탈 후의 TPP(15%)보다 크다. 다만 RCEP의 무역자유도는 TPP보다 떨어진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동남아의 산업 경쟁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로 거론돼 왔다. RCEP은 가맹국을 늘려 ‘중국 색깔’을 희석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FTA 확대개정안 체결 후 열린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앞두고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변경한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월250만원까지 상향해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현재도 생계비 계좌에서 월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를 한 뒤 이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다.
손흥민(33·LAFC)의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골이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MLS 사무국은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LAFC 데뷔골이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됐다”며 “한국의 슈퍼스타가 8월24일 FC댈러스전에서 터트린 놀라운 프리킥이 ‘2025 AT&T MLS 올해의 골’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MLS 올해의 골은 팬 투표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이번 투표에서 43.5%의 지지를 받아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22.5%)를 크게 따돌렸다.
1996년 MLS 출범과 함께 도입된 이 상을 LAFC 소속 선수가 수상한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아시아 선수의 수상 역시 손흥민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앞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던 2019년 12월 번리를 상대로 75m를 혼자 드리블해 들어간 뒤 터트린 골로 EPL 올해의 골과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이 그해 최고의 골에 수여하는 푸스카스상을 받은 바 있다.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된 손흥민의 골은 8월24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FC댈러스 원정에서 나왔다. 당시 손흥민은 전반 6분 페널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 정확하고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3경기 만에 첫 골을 넣은 손흥민은 당시 ‘골 오브 더 매치데이’에 선정돼 라운드 최고 골로 뽑히기도 했다. 손흥민은 댈러스전을 기점으로 골 사냥을 시작했고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이번 수상은 MLS에서 그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보여준다. MLS의 골 선정은 팬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손흥민과 팀 동료인 드니 부앙가, 메시 등 16명이 ‘2025 MLS 올해의 골’ 후보로 올랐고, 최종 팬 투표 결과 당당히 손흥민의 데뷔골이 수상했다.
이제 MLS의 포스트시즌인 MLS컵이 시작된다. 손흥민이 인기를 더욱 끌어올릴 기회다.
MLS 서부 콘퍼런스 3위를 확정한 LAFC는 6위 오스틴FC와 플레이오프(PO) 1라운드에서 마주하게 됐다. 30일 LAFC의 홈구장인 BMO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린다. 손흥민이 골 사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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