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비판 여론 의식했나…대통령 업무보고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공식화한 교육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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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인데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이나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로 갈음한 것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억제’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폐지 영향이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됐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데 대해선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민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걷고, 금연·금주 등 건강 실천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KCHS)’ 결과 서울시의 걷기 실천율은 69.0%로 전국 평균(49.2%) 대비 20%포인트가량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국민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 약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1위를 차지한 걷기 실천율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2021년 55.0%에서 매년 증가세다.
건강실천율 또한 전국 평균 36.1%보다 18%포인트가량 높았다. 건강생활실천율은 금연·절주·걷기 모두 실천한 비율이다. 서울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역시 2021년 43.3%에서 매년 꾸준히 높아졌다.
흡연과 고위험 음주율, 비만 분야도 전년과 비교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현재흡연율’은 올해 14.9%로 전년 15.7%보다 감소했고, ‘고위험음주율’ 역시 10.1%로 전년(11.4%)보다 줄었다. 비만율도 소폭 감소(31.0%→30.2%)했다.
시는 걷기·건강생활실천율이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인 데는 서울시 스마트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2021년 11월 시작한 손목닥터9988는 현재 시민 260만명이 이용 중이다.
실제 손목닥터9988 참여자 260만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걸음 수는 8692보였고 60대가 평균 9361보로 가장 활발한 걷기 실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손목닥터9988 슈퍼앱 서비스를 가동 중이다. 하루 8000걸음 달성 시 200포인트를 지급하던 방식을 하루 100포인트로 줄이고 대신 주말 하루를 포함해 주 5회 이상 8000걸음을 걸으면 5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해 지속적인 걷기습관을 부여한다.
포인트 개편 첫 주 영하 9도의 기습 한파에도 주말포함 주 5회 이상 걷기 목표 성공률은 24%(62만4437명)를 기록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체력인증센터 예약·측정 완료 시 5000포인트, 6개월 후 체력 등급 향상(1등급은 등급 유지)시 5000포인트 추가 지급 등 유인책을 늘렸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9988을 중심으로 생활 속 걷기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 등 맞춤형 건강 정책을 강화하며 시민의 건강실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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