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이민 단속 두려움에 등교 멈춘 아이들···“불평등 악순환 계속될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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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시에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잦아지자 단속 위험을 피하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 당국의 국경 장벽 정책이 이민 가정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미등록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당국에 붙잡힐까 우려하며 원격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자녀가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남성은 “(단속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을 준다”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미 당국은 합법 체류 서류가 없는 미성년자 수백 명을 보호자 없이 추방하려다 재판부 판결 때문에 집행을 멈췄다.
이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진 지역의 학생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의 5개 학군에서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자 2개월 만에 결석률이 이전보다 약 22%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일부 학교 출석률도 최근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A, 산타아나 등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몇몇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마련했다. LA 교육청은 학생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했고, 등·하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텍사스주 노스오스틴의 게레로톰슨 초등학교 교사들은 친척이 당국에 체포되는 일을 지켜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흐느껴 울거나 수업 중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급식을 모니터링하거나 학교 행사를 돕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줄었다고 했다.
미국은 1982년 ‘플라이러 대 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체류 신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아동이 교육받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 ‘미국 이민 위원회’는“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민 가정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빈곤, 사회적 소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 전월보다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늘었다. ‘6·27 대출 규제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월(+2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3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237조1000억원)은 전월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재개 등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3000억원)이 크진 않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전월 5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다소 늘었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9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금융위는 “8월 가계대출 증가규모 확대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 외에도 8월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며 “휴가철 자금수요 등에 따라 기타대출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올해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는 8~10월까지 가계대출 통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이후 4분기는 앞으로의 주택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6·27 대책 후속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되도록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2억원)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사진)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사이에 다섯 번째 총리다.
엘리제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총리가 “국민에 봉사하며 정치·제도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정당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에서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입각해 집권 여당 르네상스로 당적을 옮겼다. 마크롱 1기 행정부에서 해외영토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2기 행정부에서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2기 첫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뒤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서 연이어 유임되며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총괄해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르코르뉘 총리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크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왔다”며 “국방 예산과 정책 집행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며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예산안 합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바이루 내각이 붕괴했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은 그를 마크롱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치부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엑스에 “의회와 유권자, 정치적 품위를 경멸하는 이 비극적 희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맹비난했다. LFI, 녹색당, 공산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하원에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신임 총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극우 국민연합(RN)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마린 르펜 RN 의원과의 비밀 만찬 등 밀착 행보를 보여 “극우와 거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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