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신라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 강요 안해…화음의 심포니 추구”···APEC 정상회의 개회사[경주 APEC] > 자유게시판

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신라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 강요 안해…화음의 심포니 추구”···APEC 정상회의 개회사[경주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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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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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라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비전은 2020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적 성장을 3대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를 두고 “고대 신라 왕국에선 나라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라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하는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며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 해”라며 “이 막중한 시기에 APEC 경제지도자 회의의 의장을 맡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APEC 21개 회원 정상들이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리했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나왔다. 러시아에서는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부총리가 참석했다. 회원 외에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의장 앞에서 참석자들을 한 명씩 맞이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 이후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한다.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세션은 참석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0일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넉 달 만에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회에 투입된 군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차원 아니었느냐”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하자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26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계엄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시켰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핵심 증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16회 연속 안 나오다 이날은 출석했다. 오전 10시15분 재판이 개정하자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황토색 서류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턱을 괴고 증인 쪽을 바라보거나,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속닥거리며 미소짓기도 했다.
검찰의 주신문이 약 5시간 만에 끝난 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말을 끊고 나설만큼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다.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당시 국회의사당 앞 마당에 70여명, 본관 건물 안으로 10여명이 들어갔다. 그때 사람들이 특전사한테 달려들어서 총을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폭행도 당하고 했다”면서 “현장에서 ‘민간인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으니까 특전사들이 그 상황에서 (진압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멱살잡이해도 당하고만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거점 확보라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건 맥락이 다르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에 진입한 건 건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이 모인 저녁 자리 이후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짐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라는 말을 들었나”라는 질문에 “명확히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재차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이후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생각나고 자면서도 생각이 난다”고 울먹거리며 말문을 연 그는 “대통령이 12월4일 0시 30분경 전화를 했을 때 TV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전화로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잊는가. 이게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계엄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계엄 주무 부서인 국방부 장관에게 규모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물어야되는 게 아니냐”며 “이게 어떤 계엄인지,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궁금증이 안 생겼냐”고 했다. 당시 상황이 전시·교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군을 움직이는 특전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취지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평상시라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으니 김 전 장관에게 ‘안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관련 얘기가 나오길래 전방에 뭔가 다른 게 있나 하다가 결국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개 장소 확보) 임무를 받았을 때도 시간이 충분했다면 토론 과정이 더 있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며 “제 머릿속으로 인식만 했지 김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일절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공급지표가 전월 대비 일제히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통계를 보면, 4대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준공이 전국 기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준공을 제외한 인허가·착공·분양이 증가했다.
9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4만6575가구로 전월(1만7176가구) 대비 171.2% 증가했다. 수도권(1만9731가구)은 161.5%, 지방(2만6844가구)은 178.8% 각각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착공은 2만9936호로 전월과 비교해 83.6% 증가했다. 수도권 착공은 1만6449가구로 대비 82.5% 증가했고, 지방(1만3487가구)도 85.0% 늘어 동반 상승했다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2만2911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37.3%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은 1만2437가구로 전월 대비 19.9% 늘었고 지방(1만474가구)은 66% 증가했다.
준공(입주) 실적은 2만2117호로 전월(2만18가구) 대비 10.5%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은 8만116가구로 전월 대비 22.4% 줄었고, 지방은 1만4001가구로 46.5% 늘었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보다 149가구(0.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1.2%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지방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2만2992가구)였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전남(2122가구), 경기(287가구), 제주(1635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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