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정청래, 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이견에 “저는 통일부 입장 지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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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국가안보실·외교부와 통일부 사이 이견이 노출되자 “저는 통일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의 언론 등에서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며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 조율을 명분으로 운영됐던 협의체다. 당시 남한의 대북 지원을 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당내 특별 기구 가칭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부는 한·미 관계를 풀어야지 남북관계를 푸는 주무처가 아니지 않느냐”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미국하고 직접 협의해서 남북관계를 푸는 쪽으로 정책적인 주도성을 발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통일부는 외교부 중심의 첫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불참하며 전직 장관들의 성명을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선고를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도 명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공판을 담당한 검사는 “저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너무나 작고, 어리고,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아동의 삶과 그에 수반되는 많은 기회를 한순간에 앗아간 잘못을 진정 뉘우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 측은 이날 정신 병력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명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이를 찌르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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