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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오는 23일 진행···특검 청구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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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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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 절차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상적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이 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Peace BAR Festival’(이하 PBF)을 19~20일 개최한다고 12일 알렸다.
올해 주제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The Moment of Chaos: Planetary Consciousness and Future Politics)’다. 경희학원은 “기후 위기, 핵전쟁의 위험,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등 문명사적 난제와 기회가 중첩된 현재를 성찰하며,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행사”라고 했다. 행성 의식은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의식에 기초한 사유 체계”를 뜻한다.
19일 제4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과 특별대담, 하벨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등을 평화의전당에서 진행한다. 조 이사장이 ‘혼돈의 순간: 전일적 실존의 활로’라는 제목의 기념사,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 교수가 ‘글로벌 사회에서 행성 사회로: 미래 문명의 새 항로를 찾아’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다.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라는 주제의 특별대담엔 조 이사장과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경희대 ES)가 참여한다.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바츨라프 하벨의 사유와 정신을 조명하는 하벨 다이얼로그 주제는 ‘시민적 가치와 참여, 하벨 정신의 재조명’이다.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마틴 리터 체코 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신 전 경희학원 고황석좌, 신진숙 경희대 미래문명원 부원장 등이 나선다.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돌파 혹은 붕괴: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향배’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드 The Elders 창립 멤버(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 폴 쉬리바스티바 로마클럽 공동회장, 엘리스테어 페르니 The Elders(디 엘더스,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 단체) CEO, 조르지 스자보 전 라즐로 연구소 소장,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요코이 아츠푸미 오카야마대 부총장(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교육 석좌), 마허 나세르 유엔 사무차장보, 천 즈민 푸단대 부총장, 미리안 빌렐라 Earth Charter International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20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콜로키엄 주제는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이다.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회장, 이명현 과학 책방 갈다 대표, 신충식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부원장, 학생 대표 2명 등이 함께 지구화(Globalization)와 구별되는 ‘행성 사회(Planetary Society)’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행성 사회는 “인류가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성적 책임과 행성 시민권의 새로운 개념을 구상하는 사회”다.
20일 오전‘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지금 행동: 지구 열대화 시대에 평화를 재정의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라’는 주제의 시민사회·학생 기념행사를 연다. 이어 오후엔 청년평화포럼을 진행한다. 주제는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국가는 기후대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다.
경희학원은 15~20일을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했다. 16~17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에서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의 지구시민 부스를 연다. ‘Peace BAR 시네마 주간과 바츨라프 하벨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PBF 2025 경희 평화운동과 바츨라프 하벨 사진전’, ‘디지털 데이터 클린업 캠페인’도 진행한다.
경희학원은 설립자 고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기념해 PBF를 매년 진행한다. 조 박사는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 제6차 총회에서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엔이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이번 국제회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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