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김민석 “추경, 현재 논의된 바 없어…보완수사권 원칙적으로 없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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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되는 바 없다”며 “선거와 관련한 카드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오는 6월 전에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상황이) 그것(추경)으로 정부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며 지방선거 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예외가 필요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지방선거나 국회 상황이 있어서 처리 시점에 대해선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야 전임 민주 정부에서 행해진 검찰개혁의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의 번호와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에 역할을 했던 앤드류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번호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의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쿠팡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2% 올라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다섯 달 만에 멈추고,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한풀 꺾인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8.03(2020년=100)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보다는 0.4%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1.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10·11월 2.4%, 12월 2.3%를 기록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이유는 석유류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보합(0.0%)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석유류는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 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평균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작년 1월 8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전보다 2.6%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으나, 상승 폭은 지난해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해 12월 0.32%포인트에서 지난달 0.2%포인트로 낮아졌다.
축산물(4.1%)과 수산물(5.9%)의 상승 폭이 컸다. 계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면서 6.8% 뛰었다. 국산 쇠고기는 3.7%, 돼지고기는 2.9% 올랐다. 수산물 중에는 조기가 수입 가격 상승과 재고량 감소 영향으로 21%나 올랐다. 고등어도 주요 수입국인 노르웨이가 올해 어획량 쿼터를 절반 감축하기로 하면서 11.7% 올랐다.
농산물 중에는 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사과가 10.8% 뛰었다. 반면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는 내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랐다. 라면은 8.2% 올라 2023년 8월(9.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2.9% 올랐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지난해 말 오른 환율은 아직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때 1480원대를 넘봤으나 최근 1450원대로 낮아졌다. 다만 환율이 수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나,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910억원을 투입해 설 성수품 최대 50% 할인 판매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이 평시보다 50% 확대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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