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임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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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73·왼쪽 사진)를 28일 임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한 뒤 그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 관련 여론 수렴·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활동을 한다. 장관급인 수석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오른쪽)를 임명했다. 허 신임 비서관은 이날부터 대통령실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허 비서관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허 비서관은 이후 개혁신당 대표에 취임했지만 이준석계 당원들과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허 비서관은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통합소분과에서 활동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지난 7월 강준욱 전 비서관이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 끝에 사퇴한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 비서관 인선 배경에 대해 “국민 통합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천 봉쇄되면서 월세 상승세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28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승 전환해 2022년 5.54%, 2023년 5.25% 등 오름세를 이어왔는데 지난 10년간 올해처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반면 아파트 전셋값은 금리 인상 여파로 2022년 0.04% 상승, 2023년 6.66% 하락에 그치며 등락을 반복했다.
아파트 월세 상승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영향이다. 전세 시장이 축소하고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 60%를 넘었고, 서울은 6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월세 가격이 높아진 것은 최근 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의 감소 영향도 크다. 앞서 6·27 대출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고, ‘갭투자’를 통해 공급되던 임대 물량도 함께 축소한 것이다.
10·15 대책은 월세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전망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 물량이 줄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비중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전세로 내놓으려던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만원이던 아파트를 이제는 월세 260만원선에 내놓는다”고 말했다. 실제 공덕동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보증금 5000만원에 250~275만원이었는데 지난 24일 기준 275~295만원으로 최대 18%(45만원) 올랐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478건으로 1년 전 3만1040건에서 2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만8280건에서 2만173건으로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대출 규제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물량이 줄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29일 김홍철 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예비역 공군 준장)을 국방정책실장에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을 비롯해 국방 외교·협력, 국방 교육훈련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
김홍철 신임 국방정책실장은 공군사관학교 39기로 임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추진단 부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정책실장은 친여당 성향 예비역 단체인 천군만마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단체는 올해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군사작전·교육훈련 등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등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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