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트럼프와 29일·시진핑과 11월1일 연쇄 회담…“한·일 회담 일정 논의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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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당회담을 연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APEC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국빈방문 형태로 경주를 찾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 실장은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며 “중국 정상의 방문 역시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후 당일 오후에 바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와 조기에 대면 교류를 하면서 긍정적인 한·일 관계 흐름이 유지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미 간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연쇄 회담 외에도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며 APEC 주간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APE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30일에는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31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31일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무역·투자 증진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세션에선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의제로 인공지능(A 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을 주제로 토의한다.
이 대통령은 폐막식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일엔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서울에서 이어간다. 위 실장은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PEC 참여 정상들의 ‘경주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공식 선언문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쟁점이 좀 있지만 이를 조정해 선언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해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 데 대해 “언제 통과시킬지 정리한 것은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할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7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법안 처리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0일 당시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처리를 연기했다.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논의 안 됐다”면서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에 이런 논란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주요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관련한 사법 현안이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지난 20일 법사위 국감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유리한 대로 해석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야당의 ‘대통령 재판해라. 국정 중단시키겠다’ 이런 반협박성 발언 이후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걸 언제 (처리)하겠다(는 결정은)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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