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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똑같이 반찬 만들어 파는데···왜 식당보다 반찬가게 규제가 훨씬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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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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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홍대와 이태원, 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홍대 관광특구·성수동 카페거리·건대 맛의 거리·강남역·압구정 로데오거리·명동거리·익선동·왕십리역·신촌 연세로·발산역·신림역·샤로수길·논현역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사전 현장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간에는 현장 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 인력 배치, 교통 통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더 촘촘히 관리한다.
이곳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사고 위험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도 비상근무하며 대응력을 높인다.
안전 관리 기간 첫 주말인 24∼26일에는 인파가 급증할 수 있는 핼러윈 주말 직전 현장 추이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순찰한다.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도 활용한다. 단위면적 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과 시민에게 바로 알리는 방식으로 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관광특구에 있는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로 일대는 혼잡도 ‘경계 단계’ 이상 시 입·출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인파 유입을 차단한다. ‘매우 혼잡’ 단계에 이르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도 검토한다.
홍대 관광특구는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된 대형 재난 문자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혼잡도를 안내한다. 혼잡구역에는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안전 펜스를 200개 이상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616명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점별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 제거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점 안전관리 기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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