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설]런던베이글 20대 청년의 ‘80시간 과로사’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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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고인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과로사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은 사망 전 지인들에게 “일주일간 80시간12분 일했고, 그 전에도 세 달간 주 60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날에는 “15시간 일하느라 한 끼도 못 먹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개업 준비와 55평 매장 운영 일을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사망 전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이 넘거나, 12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과로에 해당한다. 고인의 사망 전 문자대로면, 의심의 여지 없이 ‘과로사’가 명백하다.
반면 사측은 “고인의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 정도”라며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선다.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과로사 사건은 사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파악이 어렵다. 그런데도 노동시간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내놔야 할 사측이 지금껏 공개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사후 수정할 수 있는 업무스케줄 표뿐이란다. 그러면서 유족에게는 “부도덕하다”고 폭언하고, “인터뷰는 거절해달라” “SNS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게시하지 말라”며 직원 입단속에 나섰다는 증언도 나왔다. 진상 규명을 막고 산재를 은폐하려 한 사측의 뻔뻔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여론 비판이 쏟아지자 사측은 뒤늦게 사과했다.
기업이 이윤 추구에 매몰되다 청년의 생명을 앗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 전반을 낱낱이 밝히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측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유족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진상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강남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논란 끝에 아파트 한 채를 처분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논란이 된 지 8일 만이다.
당시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강남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2002년 우면동에 있는 155.59㎡(약 47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2019년에는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이 원장은 일주일쯤 지나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아빠 찬스’ 지적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번복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원장의 다주택 논란은 그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주택 가격을 두고 재차 불거졌다. 이 원장이 해당 아파트의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보다 비싼 20억원에 집을 내놨다가 일주일쯤 뒤 22억원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 원장은 “중개인이 바꾼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원장의 우면동 아파트는 29일 오전 온라인상에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에 올라왔다. 18억원에 나오자마자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매도 계약금으로 2억원 전액을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였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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