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구금 한국인 전세기, 11일 출발 지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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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 일부 ‘강제 추방’ 주장 가능성…‘결박 호송’ 합의 불발 관측도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전세기에 태워 10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정부 계획이 틀어졌다. 한·미가 공항까지 이송하는 방법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전세기에 한국인 300여명을 태워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30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계획이었다. 한국인들은 6~7대 버스에 나눠 탄 뒤 구금시설을 떠나 약 4시간30분 거리(428㎞)에 있는 이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이날 오전 10시21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가 미국 측 사정이 이유라고 밝힌 만큼 구금된 한국인의 의사 파악 지연 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한국인 모두의 자진 출국을 추진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인 일부는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부딪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외교부는 추가 공지를 내고 “(한·미가) 자진 출국과 추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미가 출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출국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 당국의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도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인들을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버스로 이송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인들의 신체 일부를 결박할지가 쟁점일 수 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전세기 출발 문제도 다뤄졌다. 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조 장관은 9일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하루 연기됐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과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시도 범행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 등하굣길 점검에 나서고, 일선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차에 타지 말라”고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특별히 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며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에서도 초등학생 유인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유인 미수 혐의로 B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거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를 특정해 3시간 만에 붙잡았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오후 4시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 차에 탄 채 중학생에게 접근해 “태워주겠다”고 말을 건넨 60대 C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학생은 당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C씨는 “달리기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D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D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아가야 이리 와”라고 하며 손을 낚아채려 했다. D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도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10대 E군이 붙잡혔다. E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한 초등학생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은 당초 유괴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성범죄 시도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됐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심 범죄가 잇따르자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을 보내며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이날 ‘등하굣길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혼자 다니지 마라”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마라” 등 주의사항을 알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적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 사건을 계기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약취유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범행 건수나 신고 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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