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당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국힘 “독단적 결정 아냐” 징계 안 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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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지난 대선 당시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윤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이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한단 의미의 용어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이 의원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자의와 독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위의 판단은 앞선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던 것과 반대의 결론이다. 지난 7월 당무감사위는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건을 두고 당원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무산됐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때 구성됐고, 윤리위는 권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꾸려졌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성투쟁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게 체질화된 것 같다”며 “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후보 교체 사건이 있었는데 저렇게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평창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암댐의 도수관로에 있는 물을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설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쯤 시험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 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환경부 수질검사와 별도로 수질검증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해 교차 검증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터널 잔류수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인(T-P), 총유기탄소(TOC)과 중금속인 납(Pb)·비소(As)·시안(CN) 등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질 검사 결과, 생활용수 원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수질검증위원회에서 강릉시와 협의해 도암댐의 비상 방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강릉시는 도암댐의 비상 방류수가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손실량을 최소화해 홍제정수장으로 효율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홍제동 국사여성황사 앞에서 도암댐 유입 용수 등 하루 1만5000t 이상의 원수를 홍제 정수장으로 송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공사다.
강릉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재난기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암댐과 연결된 도수터널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 길이 20∼30ｍ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앞서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비상 방류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강릉시도 홍제정수장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길이 15.5㎞의 도수관로 안에 있는 비상 방류수는 15만여t가량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도암댐 도수관로 용수의 비상 방류는 과거 중단됐던 발전방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받아 하루 1만t의 원수가 확보되면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 내림세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수관로 내의 물을 1만t 방류하면 1만t의 물이 관로에 다시 채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15만t에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 해소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로(평년 70.9%) 전날(12.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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