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체육계 폭력,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최휘영 문체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 방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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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에서 발생한 아동 폭력 등 각종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 방침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단순한 성과 중심을 넘어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폭력 문제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및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한 조사기관을 넘어, 체육계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과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충북 청주지역 시골 마을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왕진버스’가 찾아간다.
청주시와 청주동물원은 지역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 의료 사각지대, 청주동물원이 찾아간다’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의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통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1월 7일 모금을 개시, 290일 만인 지난 23일, 목표액 1억 400만 원을 전액 달성했다.
시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첨단 이동형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동식 초음파, 덴탈 엑스레이, 치과 유닛, 안압계, 이동식 진찰대, 안구관찰경 등 전문적으로 반려동물을 진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나머지 400만 원은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쓰인다.
시는 내년 5월까지 장비 구입을 완료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분기별로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 지역 수의사회, 충북대 수의과대학 학생들과 팀을 이뤄 미원면, 낭성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등 5곳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진료 봉사를 진행한다.
진료봉사팀은 시골 마을 주민들이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 등을 진료해주고 사육환경을 개선해준다. 또 이들 주민과 사육 중인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질환 큐열과 안구기생충 조사·예방도 한다.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13개 읍·면 중 미원·낭성·문의·남이·현도면 등 5곳은 동물병원이 전혀 없는 ‘동물 진료 사각지대’다. 이들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 반려동물이 아파도 원거리의 동물병원까지 직접 데려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물복지를 위해 시골 마을 반려동물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며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꾸준히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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