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4억원 이상 떼먹은 운수업자 등 3년간 홈피 게시, 7년간 대출 제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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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체불하고,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노동자 7명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시행 이후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 대학 교육 과정 이상을 이수한 성인들의 문해력이 10년 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만 높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인 대상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 교육지표’를 보면, 2023년 기준 대학을 졸업한 25~64세 한국 성인 문해력은 264점으로 조사 대상 30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최하위인 칠레(249점)와는 15점 차이가 났으나, 가장 높은 핀란드(322점)보다는 58점 낮았다. OECD 평균인 285점보다도 낮았다.
한국은 2012년과 비교해 10년간 대학을 졸업한 성인의 문해력 하락폭이 세 번째로 큰 국가로 조사됐다. 2012년에는 291점이었지만 10년 만에 27점 하락했다. 한국보다 크게 하락한 곳은 폴란드(297점→255점)와 리투아니아(286점→256점) 뿐이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등 5개 국가에선 대학 졸업자의 문해력이 10년 동안 상승했다.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도 10년 전보다 문해력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은 2012년 230점에서 2023년 194점으로 36점이 떨어졌다. 2023년 기준 한국보다 중졸 이하 문해력이 낮은 국가는 칠레(162점), 미국(184점), 프랑스(193점)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 10명 중 7명(70.6%)이 대학 등 고등교육을 마쳐 OECD 국가 중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 연령대에서 문해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2012년 대학을 졸업한 25~34세의 문해력은 298점이었으나 2023년 279점으로 하락했다. 대학을 졸업한 고령층의 문해력도 마찬가지다. 2012년 279점에서 10년 사이 239점으로 떨어졌다.
한국 성인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대학 졸업 이후 평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성인 문해력 교육·훈련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특히 문해력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1’ 성인의 참여율은 13%로, OECD 평균(2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해력이 가장 높은 ‘수준4 이상’도 참여율이 30%에 그쳐, OECD 평균(70%)에 크게 못 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아 대학 졸업 이후 재교육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문해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OECD 보고서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정체되거나 떨어졌다”며 “단순히 교육 기회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교육 체계가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은 문해력 ‘수준4’ 이상인 성인(30%)들도 ‘수준2’ 이상인 OECD 평균 성인(44%)보다 교육 참여율이 낮다”며 “장시간 근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나 학습 기회에 참여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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