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미 고갈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기금··· 권리구제는 ‘내년에’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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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플랫] ‘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songyi@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회담의 초점은 중국이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북한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직전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김정은 위원장)는 수십 년간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나?”라며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나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나는 그들(북한)이 원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원한다. 하지만 나는 중국에도 집중하고 싶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돌아올 것이며 어느 시점에,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남 의사를 잇달아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는 이날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중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 측이 자택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경찰에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가 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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