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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대통령 윤석열이 무너지고 있다. 비상계엄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던 국회는 특전사가 전기를 끊었다. “지시한 적 없다”던 체포 명단이 방첩사에서 나왔고, 야구방망이 든 정보사는 “선관위 점검 간” 게 아니었다. 내란 수괴 궤변을 수하의 계엄군이 다 탄핵했다. 그 증거 촘촘한 검찰 공소장 향해 윤석열이 “달그림자 쫓는다” 했다. 술 고픈 감방에서 달밤에 허깨비라도 본 건가. 웃고 만다.완연히, 탄핵 판도 대선 판으로 넘어간다. 보수도 윤석열 버리고, 그 정치에너지는 취하며, 그 후를 골몰하는 눈이 늘었다. 국민의힘·극우 동조에 중도가 등돌린다는 뉴스가 보수신문 1면에 등장했다. 윤석열을 영웅시하고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극우가 ‘태풍의 눈’이 됐다는 경계다. 실기한 여당, 아니 극우에 잠식된 여당은 오늘도 갈팡질팡이다.보수의 대선은 세 묶음이다. 탄핵 반대파(김문수·홍준표), 탄핵 찬성파(오세훈·한동훈·유승민·안철수), 개혁신당 이준석이다. 세 틀은 홍준표(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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