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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 박주민·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주민·전진숙·민형배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소추가) 무산된 사례를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들이 행동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다른 선출직엔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틀만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주요 아파트들의 호가가 3억원 이상 오르며 강남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로 막혀 있던 지방의 원정투자·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틀째인 14일 43억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 동일평형 실거래가 39억3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이 뛴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59㎡ 호가는 25억원에 형성됐다. 지난달 26일 직전 실거래가(22억30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뛰었다.서울 잠실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매수 문의가 폭증하며 전화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원까지 호가가 올랐고 매물도 반 이상...
정당하게 관급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공사를 특정 업체에 넘기라”며 강요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안산시의 공무원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B사는 2022년 안산시가 발주한 46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해 공사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A씨는 또다른 건설업체인 C사를 거론하며 B사에 “C사로 공사를 넘겨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해당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B사는 결국 공사를 C사에 넘긴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수사결과 A씨는 과거 관급 공사 발주 등의 과정에서 C사와 접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측간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C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로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