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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17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과세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개정안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합성니코틴을 파는 소매사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하기로 했다. 또 담배소매점 간 거리는 도시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 합성...
경찰서 현직 과장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연수서 소속 과장인 50대 A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정은 경찰서장인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이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9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자차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날 체육활동을 하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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