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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오는 23일 진행···특검 청구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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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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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 절차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상적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에 해당하는 진학지도 분야 학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을 계기로 입시컨설팅 학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선 컨설팅 교습비 단가가 분당 3000원 이상으로 형성돼 1시간 컨설팅을 받으려면 18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서초 지역의 입시컨설팅 학원은 올해 기준 93개(강남 78개, 서초 15개)로 확인됐다. 2023년 70개 수준이었는데 이후 해마다 10여개씩 늘었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8개에서 올해 15개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고, 인천 연수구는 2023년 5개에서 올해 8개가 됐다. 두 지역 모두 주요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안에서도 컨설팅 학원은 특정 지역에 쏠려 있었다. 경기도에선 성남과 안산에 각각 15개, 4개가 있지만 31개 시군 중 컨설팅 학원이 아예 없는 곳도 21곳이었다.
입시컨설팅 학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 적용 등 변화한 입시 환경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이 달라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생활기록부 관리나 과목 선택 전략을 제공하는 식이다.
A학원은 고1 맞춤 90분짜리 로드맵 컨설팅과 60분짜리 선택과목 전략 컨설팅을 총 74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학원은 “앞으로의 2년 반을 설계하는 전략적 가이드”라며 “전공 계열에 따른 최적의 과목 조합을 제안해준다”고 홍보했다. B학원은 “내신이나 정시는 단과나 인터넷 강의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생기부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 학원의 실력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고 홍보한다.
입시컨설팅으로 불리는 진로진학전문학원의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교습비 분당 단가는 서초구 3682원, 강남구 2863원, 강서구 2222원, 양천구 1820원 순으로 높았다. 그다음은 서대문구 499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했다. 서울 내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208원)로, 서초와 17배 차이가 났다. 많은 컨설팅 학원이 1회 60분, 10회를 기본 수업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서초구 평균 단가를 적용한 컨설팅 비용은 최소 220만원에 달한다.
대치동을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의 상한선을 분당 5000원으로 설정해 서울 내 다른 지역(500~583원)의 10배에 달했다. 강남·서초 지역의 높은 임대료가 반영된 기준인데, 입시컨설팅 외 다른 보습 학원의 상한선이 분당 280원, 논술 학원도 분당 302원으로 잡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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