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급물살 탄 대전·충남 행정통합···환영·우려 교차, 법안조율·주민설득 과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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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졸속적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계획대로 통합이 확정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충청권은 물론 전체 선거판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대전·충남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밝혔었다. 이어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통합 추진 협조를 당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사실상 통합 시한으로 제시한 셈이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에 공감함에 따라 향후 입법 절차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5극’의 문을 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의원들도 다들 그 부분에 공감했다”며 “기간이 길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내년 3월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돼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고, 양 시도가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법안을 기초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통합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행정통합 구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통합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정부·여당의 입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여야간 법안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지역의 반대 여론과 지역 간 갈등 소지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국가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과 충청권 생존 전략 모색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작금의 논의는 ‘정답’을 행정통합으로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두 지역을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때 발생할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먼저 열고, 주민투표 등 시민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출마를 준비 중인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그동안 통합을 전제로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장우 대전시장도 ‘양보’ 의사를 내비쳤지만 초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향후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단체장이 없는 민주당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그동안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철민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여러 인사가 거론돼 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초대 대전충남특별시장 선거는 전국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 정지 관련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 논의 상황을 묻자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관련 상황을) 전달했다”면서 “일단 저희가 먼저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면 그것에 따라 공정위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면서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국인이 유력 용의자로 제기되고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민관합동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거부를 했다”고 지적하자 배 부총리는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으로부터) 요청서는 받았다”면서도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졸속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계획대로 통합이 확정돼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충청권은 물론 전체 선거판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5극’의 문을 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의원들도 다들 그 부분에 공감했다”며 “기간이 길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내년 3월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돼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고, 양 시도가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법안을 기초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시장은 “통합 구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김 지사도 “대전·충남 통합을 조기 완료하고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시작은 야당이 했지만,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정부·여당의 입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법안 조율 과정에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지역의 반대 여론과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 간 갈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두 지역을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때 발생할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먼저 열고, 주민투표 등 시민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전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출마를 준비 중인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그동안 통합을 전제로 다음 선거에 “불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 시장도 ‘양보’ 의사를 내비쳤지만 향후 출마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그동안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철민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여러 인사가 거론돼온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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