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실, ‘강제노동’ 빠진 사도광산 추도식에 “취지에 합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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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고 여건을 갖춰 나갈 때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협력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해 7월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해 알릴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추도식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이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 설명대로면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도사에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불참을 통보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애경그룹이 그룹의 모태인 애경산업을 태광그룹 컨소시엄에 넘긴다.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12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로 구성한 컨소시엄을 애경산업 주식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식매매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등 애경그룹이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약 63%로, 매각 주관은 삼정KPMG가 맡았다. 인수 가격은 4000억원 후반대로 전해졌다.
애경그룹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일정 및 거래대금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계약진행 절차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1954년 애경유지공업으로 출발한 애경산업은 샴푸·치약·비누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며 ‘2080’(치약), ‘케라시스’(샴푸), ‘트리오’(주방세제) 등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매년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애경그룹의 ‘알짜’로 꼽힌다. 지난해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791억원, 영업이익 468억원을 기록했다.
애경그룹이 ‘알짜’ 애경산업을 매각한 것은 그룹의 재무 부담 완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크게 애경산업, 애경케미칼(화학), AK플라자(백화점·유통), 제주항공(항공)을 운영하는 애경산업은 애경케미칼을 비롯한 계열사가 업황 부진에 빠지면서 그룹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 AK홀딩스의 지난해 총부채만 약 4조1000억원에 달한다.
현금확보에 주력한 애경그룹은 지난달 말 회원제 골프장 ‘중부컨트리클럽’(중부CC)을 매각하면서 약 2300억원을 확보했다. 중부CC에 이어 애경산업도 매각하면서 재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각은 실사 및 공식 절차 등을 거쳐 마무리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계약 종료까지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내에 거래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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