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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인도주의적 물자 유입 제한은 의무 위반···구호 활동 방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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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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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대해 지난 2년간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한 것은 국제법상 인도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의 구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ICJ는 “이스라엘 정부는 UNRWA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구호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점령지 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이 물품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꾸준히 배분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인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 또는 치명적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1월부터 UNRWA 직원 1000여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 기구의 활동을 금지해 왔다. ICJ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관해 “이스라엘이 (UNRWA와 하마스가 연결됐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ICJ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쟁 이후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가자지구의 가족들은 기근과 부상, 붕괴한 의료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질병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J의 권고적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ICJ의 판결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ICJ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의견을 내놨다”며 “이는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하마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지역의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에 관한 판결도 앞두고 있다.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아브 리블리히 텔아비브대 법학부 교수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ICJ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스라엘에 편견이 없는 판사들조차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르웨이는 ICJ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구호 활동 방해와 관련한 결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절도 사건에 이용된 독일 사다리차 제조업체가 이를 기업 홍보의 기회로 삼는 광고를 선보였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절도범들이 사용한 사다리차 제조업체인 독일의 뵈커는 이번 주 소셜미디어에 루브르 박물관 아폴론 갤러리 외부 베란다까지 뻗어 있는 자사의 사다리차 사진을 올렸다.
사진 아래엔 “빠르게 이동해야 할 때”라며 “뵈커는 230V 전기 모터 덕분에 속삭임처럼 조용하게 최대 400㎏의 보물을 분당 42ｍ의 속도로 운반합니다”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4인조 일당이 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 2층 베란다로 침입한 후 7분 만에 약 1499억원으로 추산되는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업체의 알렉산더 뵈커 이사는 AFP 통신에 이번 절도 사건으로 아무도 다치치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유머를 살짝 가미해’ 회사를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도 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을 활용해 우리 회사에 약간의 관심을 끌 기회였다”고 말했다.
뵈커 이사는 뉴스 보도를 통해 자사 사다리차를 알아봤다며 “이 기계는 몇년 전 파리와 주변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장비를 대여하는 프랑스 고객에게 판매됐다”고 말했다.
뵈커의 새로운 홍보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소셜미디어엔 “마케팅 천재”, “당신이 승자”, “이게 독일식 품질”, “누가 독일인이 유머가 없다고 했나” “당신의 메시지가 왕관을 차지했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범행 현장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절도범들이 창문을 깨고 침입한 아폴론 갤러리 외관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전했다. 관광객들은 범행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거나 그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보석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인터넷 중고사이트 ‘빈티드’에는 터무니없는 가짜 보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 프랑스판이 전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온 금으로 된 왕관. 새것. 100유로’, ‘외제니 황후(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마리 아멜리 왕비의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빈티드프랑스 측은 “관련 광고를 즉시 삭제했으며 발견되는 대로 즉시 삭제할 것”이라며 “사기성이나 기만적인 광고는 빈티드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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