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일손 부족’ 농촌 공공부문 고용인력 늘린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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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확대 등정부 “2030년 비중 60% 목표”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인력에서 공공부문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2배인 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농촌 고용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조성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이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 인기를 끈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임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 티브이(TV)’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를 다시 땄다”고 했다.
그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면피하고 싶지 않다”며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니까 부담스럽더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털어내고 싶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 게시 뒤 논란이 일자 같은 날 자필 사과문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는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저 자신을 다스리겠다”고 썼다.
그는 2015년 tvN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 <흑백요리사2>에서는 톱 7인에 들며 인기를 끌었다. 갑작스레 인기를 얻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임 셰프가 출연할 예정이던 방송이 줄줄이 취소됐다. 19일 방송계에 따르면 예능 <아는 형님>과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출연이 취소됐고, 이미 촬영을 마친 <전지적 참견 시점>도 방영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SNS에서 “살다살다 범죄 자백을 콘텐츠로 써먹는 건 처음 본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같다.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화가 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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