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책과 삶]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 한국, 어떻게 생존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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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전쟁이라고 하면 총과 미사일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늘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둘러싼 싸움이다.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핵심광물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자원 부국들은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국 산업을 지키는 데 힘을 쏟는다. 과거 석유 전쟁이 총탄으로 이어졌다면 오늘날의 싸움은 ‘공급망’을 장악하는 쪽이 승자가 된다.
광물자원 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연구해 온 저자는 광물 경쟁이 어떻게 산업과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번졌는지를 촘촘하게 보여주며 첨단 산업의 일상성과 지정학의 거대한 흐름을 연결한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AI와 반도체는 핵심 광물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문제는 단순히 ‘더 많이 캐느냐’가 아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정제·가공 단계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를 무기 삼아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공급망이 미래 산업의 패권을 가르는 새로운 전장이 된 이유다.
그린란드 빙하 아래 잠든 희토류, 니켈 수출을 통제하며 산업을 키운 인도네시아, 리튬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칠레, 공급망 재편에 나선 유럽까지, 책은 각국의 자원 전략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를 들어 공급망 위기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경고한다. 공급망 내재화와 재자원화, 협력을 넓히는 외교 등 현실적인 해법도 함께 제시한다.
광물이 외교와 안보의 무기가 된 시대, 자원 빈국인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는 “광물은 땅속에서 캐지만, 공급망은 사람과 기술로 만든다”고 강조하며 국가의 생존 전략은 결국 인재와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인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16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BBNJ 발효를 맞아 전 세계 5개 대륙 13개국에서 해양보호를 주제로 한 벽화와 프로젝션, 조형물 등이 전시됐다고 밝혔다. BBNJ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은 협정으로, 오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효된다.
이번 거리 벽화 프로젝트는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공해 해양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알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다는 국경 없이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멕시코, 필리핀, 모리셔스 등 13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각국의 벽화 아티스트와 선주민 공동체, 지역 활동가들은 해양보호를 주제로 벽화와 프로젝션, 조형물 등을 선보였다.
BBNJ는 지난해 9월 60개국의 비준을 달성하며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비준국들은 협정 발효와 함께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 관리 등을 위한 국내 법·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해양 당사국총회(Ocean COP) 등 국제 협의에도 참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협정을 비준했다.
BBNJ는 그동안 방치됐던 공해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평가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완전히 또는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
루카스 메우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해양 캠페이너는 “비준국 정부들은 이제 공해 보호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0.9%를 30%로 확대하려면 대륙 전체보다 넓은 해양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도 비준국으로서 북태평양 황제해산을 포함한 공해를 강력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으로서 선언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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