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대전이 충남에 흡수” 통합 논의 속 허위정보 난무···반대 국민청원은 ‘1만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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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전과 충남에서 통합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SNS에서는 “대전이 충남에 흡수된다”는 등의 허위정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동의 수는 9100여명 수준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800명 이상이 추가로 참여했다.
다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오는 30일까지 동의를 받는 일정이어서 현재 추이를 감안하면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미래를 위해 통합과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전을 없애려는 통합에는 대전의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한다”며 “대전의 주인은 대전 시민인데,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누리집에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2026년 7월 대전시가 없어지고 대전은 충남에 강제 통합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고 적혀 있다. 또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 위한 모금과 함께 1인 시위를 준비하는 온라인 모임이 잇따라 만들어지며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1인 시위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며 실제 시위에 나서고 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배분, 지역 정체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발 우선순위 등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공청회나 설문, 주민투표와 같은 실질적인 참여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생략된다면, 주민들은 통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소폭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자산 가격 거품과 금융 부문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IMF는 19일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재정경제부(2.0%)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한국은행(1.8%)보다는 높은 수치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도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재정경제부는 “IMF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평균(1.8%)을 웃돈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에도 지난해(3.3%)와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4%로 예상했다. IMF는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완화에 셧다운 이후 회복세 가능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확대와 아일랜드·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올린 1.3%로 제시했다. 일본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0.7%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은 재정 확대와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를 고려해 4.5%로 0.3%포인트 올려 잡았다.
IMF 전망은 OECD와는 온도차를 보인다. OECD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난해 3.2%에서 올해 2.9%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를 예상했다. IMF는 무역의 불확실성 등 위협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미국의 굳건한 성장세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IMF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하방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 산업을 두고 날 선 경고를 내놨다. IMF는 “AI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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