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문화와 삶]씨앗으로 미래를 꿈꾼 퓨리오사와 무한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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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핵전쟁으로 사막화된 22세기, 물과 화석연료를 독점한 독재자 ‘임모탄’이 폐허 위에 군림하고 있다. 호위무사인 ‘퓨리오사’는 압제를 견디다 못해 임모탄을 배신하고 고향인 ‘그린랜드’를 향해 탈출한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2015)의 시작이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생명이 약동하던 그곳도 이미 사막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푸르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어머니들’은 이제 바이크 전사가 되었다. 결국 임모탄을 제거하고 세계를 해방시키기로 한 퓨리오사. 영화는 그가 독재자를 처단하고 ‘시타델’의 요새로 오르며 끝난다.
영화는 세계의 해방을 총알이 아닌 씨앗에서 본다.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퓨리오사가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건 ‘어머니들’이 지켜낸 씨앗이었다. 씨앗이 품은 내일이란 생명이 다시 자랄 수 있는 땅과 그로부터 먹거리를 얻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공존하는 세계, 그 ‘오래된 미래’가 열어주는 자급과 자치의 삶이다.
10년이나 지난 영화를 떠올린 건 최근 읽은 한 칼럼 때문이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의 뎡야핑 활동가는 이렇게 썼다.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 여성 농민운동가 하나디 무한나의 피란길은 다른 이들과 조금 달랐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부순 ‘씨앗은행’의 폐허에서 밀, 보리, 시금치 등 팔레스타인 토종 씨앗을 먼저 구해내야 했다.”
하나디 무한나는 2019년 가자 최초의 씨앗은행을 설립했다. 멸종위기에 놓인 팔레스타인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농민에게 유전자가 조작된 외래 종자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식량 주권을 약화했다.
무한나 가족은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일을 계속해왔다. 지역의 토착 씨앗들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척박한 환경을 잘 견디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나는 이 프로젝트가 “종자 보존을 넘어, 팔레스타인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씨앗엔 풍요로운 문명에 대한 기억 역시 담겨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집단학살 과정에서 가자와 서안지구의 씨앗은행을 파괴했다. 팔레스타인의 ‘토종’을 살육하겠다는 의지는 비단 사람만을 향하지 않는다. 그건 팔레스타인인들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일구고 거두어 먹는 일상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절멸의 의지로 확장된다.
무한나 가족은 씨앗과 함께 탈출했다. ‘그린랜드’의 ‘어머니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피란지인 데이르알발라에서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다. 무한나 가족이 종자, 노동력, 비료를 제공하고 땅 주인이 토지와 물을 대는 방식이다. 그들은 씨앗은행이 보관하던 다양한 작물을 다시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한다.
지금 가자에선 인명 학살을 넘어 생태 학살이 벌어진다. 이스라엘은 동물과 식물을 죽이고,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도록 생명의 터전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중이다. 온갖 화학무기들의 포화 속에서 가자의 땅도 함께 죽어간다.
트럼프는 그 빈사 상태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떠든다. 미국과 이스라엘, 방산업체들과 에너지 기업들까지, 폭력과 파괴로부터 돈을 버는 자들은 가자에서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실현하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 아덱스(ADEX) 무기 박람회에 전범국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등 전범기업들이 버젓이 참여했다. 한국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를 조직했다.
씨앗 안에서 미래를 꿈꾼 ‘퓨리오사’는 더 이상 영화적 은유가 아니다. 그는 하나디 무한나로, 그리고 씨앗을 꼭 쥔 여러 개의 손으로 실존한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어쩌면 팔레스타인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지구라는 하나의 살아갈 만한 행성 전체”(안드레아스 말름)일지도 모른다.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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