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2026 관전 포인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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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5년 총평은 ‘선방’이다. 트럼프 복귀와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비교적 회복력을 보였다. 한국은 불법계엄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을 ‘2025년의 국가’로 선정했다.
올해도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고, 작년보다 못한 세계 경제 상황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지주대 몇개로 텐트 모양을 갖추듯이, 올해 주목할 포인트를 뽑고 판단의 기준점을 세워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첫째, 미 연준의 통화정책.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이나 정치색 강한 차기 의장 지명은 급한 금리 인하와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의 신호이다. 2%대 후반의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거나 관세 영향으로 반등해도 물가 위험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의 생산성 효과를 부각하려 할 것이다. 정부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를 용인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관찰 대상이다. 재정적자는 장기금리 상승 요인이다. 작년 일·프·영에서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두드러졌다면 올해는 미국 상황이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재정과 달러가치에 완충 역할을 할지, 금이 달러 대체 안전자산으로 경고등을 계속 켤지도 관심거리다. 미 중앙은행 문제는 세계 경제의 문제가 된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 강하게 위협했다가 물러서는 트럼프식 정책 추진을 비꼰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가 유행어가 되었다. 작년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은 상대국의 반발에 따라 또는 물가·금융시장 악화에 따라 크게 낮아졌다. 업자들의 선제적 비용 흡수와 함께 관세의 물가 영향이 늦게 나타나는 배경이다. TACO는 정치적 유연성으로도 해석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관세를 조정할까.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미·중 긴장의 재현도 변수다.
셋째, 러·우 전쟁. 러 점령 지역과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지만, 완전한 종전에 이를지는 불확실하다. 휴전 후에도 국지전이 이어지거나, 러시아의 대유럽 회색지대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푸틴의 목적이 젤렌스키 정권과 나토 방위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더 그렇다. 전면전이 멈춰도 에너지와 곡물 무역이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유럽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단절과 국방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방산·에너지 인프라에서 기회가 열릴지, 불확실성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그린란드 병합 등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파장도 불확실하다.
넷째, AI 투자. 2022년 챗GPT 공개 이후 기술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사라졌지만, 현 선두 기업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승자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도 군비 경쟁하듯 투자를 하는 것은 AI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인터넷 검색·SNS·스마트폰·e커머스)에 큰 영향을 미쳐 AI 투자를 안 하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오픈AI가 추가 투자를 위해 엔비디아·AMD와 순환출자 구조를 짜고 메타가 빚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면서, 닷컴버블 사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AI 인프라는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아 각국 재정과 기업 부채를 누증하는 요소이다. 벤처캐피털이나 스타트업 쪽에서 시장 조정을 유발할 사태가 생길지, 미국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살펴야 한다. 달러 약세는 미국에 자금 유출을 의미하므로, 미국예외주의의 지속성과도 관련된다.
다섯째, 중국.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동남아·유럽·중동으로의 수출이 늘어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과잉설비와 디플레 압력을 미국 외 지역으로 품어내고 있다.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중국과 미국 외 지역의 관계로 전환된 모습이다. 중국산 유입에 대해 상대국의 반덤핑 공세가 예상되고, 중국도 내수 중심 경제구조 전환을 내세울 것이다. 올해는 중국 덤핑이 미국 관세만큼 이슈가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하에서 기술·공급망 자립화를 추구하고 있어, 설비를 감축하기 어렵다. 국민 생활을 위해서는 내수·소비가 중요하나 장기 전략으로는 제조·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이다.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도 관찰 대상이다.
2026년은 시장의 낙관을 ‘검증’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경제 성과로 ‘올해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해를 만들면 좋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애경산업의 ‘2080치약’ 6종 제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만든 중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사 작업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애경산업은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나온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작업에 나섰다.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은 중국 도미(Domy) 사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했다. 애경산업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23년 4월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6종 제품 중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검토해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날 식약처는 해외 식약당국의 트리클로산 규제 및 안전평가 내용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22년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NICNAS) 역시 2009년 트리클로산의 체내축적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혈액 내에서 빠르게 제거된다고 발표했다.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도 2010년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을 0.15~0.3%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소폭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자산 가격 거품과 금융 부문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IMF는 19일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재정경제부(2.0%)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한국은행(1.8%)보다는 높은 수치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도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재정경제부는 “IMF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평균(1.8%)을 웃돈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에도 지난해(3.3%)와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4%로 예상했다. IMF는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완화에 셧다운 이후 회복세 가능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확대와 아일랜드·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올린 1.3%로 제시했다. 일본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0.7%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은 재정 확대와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를 고려해 4.5%로 0.3%포인트 올려 잡았다.
IMF 전망은 OECD와는 온도차를 보인다. OECD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난해 3.2%에서 올해 2.9%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를 예상했다. IMF는 무역의 불확실성 등 위협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미국의 굳건한 성장세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IMF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하방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 산업을 두고 날 선 경고를 내놨다. IMF는 “AI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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