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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속보]법원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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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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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했다고 16일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당시 영장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와 당국자 등을 만나 쿠팡에 대한 수사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연방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통상 분야 관련 대외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이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비관세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는 관세 협상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미진” 이유로 거부안 하거나 여당 단독 진행 땐대통령 통합 기조 어긋나 부담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기만하는 ‘꼼수 정치인사’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5일엔 15% 정도 제출됐고, 이후 추가 자료가 왔는데 자녀의 병역·학력·취업 등 의혹, 부부간 증여 문제, 원펜타스(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1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추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파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임 위원장이 16일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시사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여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증여세나 투자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제출됐다”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청문회 사회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것이지 청문회 거부는 아니라며 여당 주도의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파행 가능성을 두고 여당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안 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열리면 검증 기조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방어가 어딨나.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검증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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