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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상호관세 위법성’ 결론도 나올까···미 연방 대법원, 20일 판결 선고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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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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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사건은 공개하지 않고 선고일만 미리 공지한다.
당초 대법원이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들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에 엄청난 무역 적자가 누진해 자국이 비상 상황에 처했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대전소방본부가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대전소방본부는 다음달 15일까지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는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영화관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드 차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통해 자율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자위소방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교육 훈련을 지원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안전점검과 함께 대시민 홍보에도 나선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문자 알림을 제공하는 ‘119화재안심콜’ 등록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대시민 화재 예방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지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모두 62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인명피해와 8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에만 평균 12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과거 화재 통계를 바탕으로 명절 기간 화재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설 명절 전후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5년 연평균 건조특보 66일1990년대 이후 계속 늘어 약 2배봄만큼 위험…산림청 ‘주의’ 경보
겨울철 산불은 이례적 현상이 아닌 상시 재난으로 바뀌고 있다. 보통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지만 겨울도 안심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
산림청은 14일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이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어난 산불 30건을 포함하면 올겨울에만 4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겨울철 산불이 잦아진 데에는 기온 상승으로 토양과 낙엽층이 마르면서 작은 불씨에도 불이 빠르게 번지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산불이 발생해 이틀간 93㏊(헥타르) 산림을 태우고 진화됐다.
겨울철(12~2월) 산불 발생 건수는 1980년대 연평균 43건에서 1990년대 88건, 2000년대 128건, 2020년대(2020~2024년) 154건으로 증가했다. 1980년대 94㏊에 그쳤던 겨울철 산불 평균 피해 면적은 최근 5년간 501㏊로 5.3배 뛰었다.
빈번한 겨울철 산불은 점차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겨울철 날씨와 맞물려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겨울철 발효된 건조특보 일수는 연평균 66일로 1990년대 36일, 2000년대 48일에 비해 증가했다. 2000년 이후 겨울철과 이른 봄철 산불위험지수는 과거(1960~2000년)에 비해 약 30~50% 높아졌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비중은 29.6%로 10년 평균(26.7%)을 앞질렀다.
1973~2024년 동안 겨울철 전국 평균 상대습도는 연평균 0.16%씩 감소했다. 여름·가을(-0.04%)과 봄(-0.13%)에 비해 가파른 하락세다. 같은 기간 겨울철 강수일수는 매년 0.02일씩 줄었지만, 여름·가을철은 비 오는 날이 오히려 늘었다.
지금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이어질 경우 겨울철 산불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낸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 위험 통합예보 체계 구축’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고온 건조 현상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해 기후변화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산불 위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산불 위험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래(2040~2069년)에는 현재보다 40~57%, 21세기 말(2071~2100년)에 이르면 최대 99%까지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한파가 있다고 해도 최근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온이 오르면서 건조해진 지표면이 겨울철 산불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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