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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 만성 일손 부족 시달리는 농촌에 공공 중개 일자리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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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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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 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 인력에서 공공부문 고용인력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까지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민간 농가들이 스스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의 노동자 중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6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농촌 고용 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 팬데믹 등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밎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수 있는 공공 숙소도 조성된다. 지난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점검도 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 숙소 전수조사 결과 약 10%가 부적합 숙소였다고 설명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 대책은 단기적 농번기 인력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인력 공급과 안전·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적 힘을 활용해 실제 무력충돌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그린란드의 안보를 지키기엔 너무 약하다”면서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을 넘어 북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투를 내다보고 있다”면서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그린란드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 끌려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 반격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그러니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그린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은 약함을 드러내지만 미국은 강함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반구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위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으로 나토 동맹에 균열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토와 그린란드 중 어느 쪽이 미국의 안보에 더 중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도 결국 미국의 안전보장 우산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지원을 끊는다면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든 것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이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럽인들은 이것이 그린란드에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이 ‘그린란드 관세’를 신규로 부과하는 것은 영국·유럽연합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를 뒤엎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직 무역합의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또 긴급조치는 무역협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관세 부과가 “나토의 분열을 보고 싶어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만 좋은 일”이라면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년간에 걸쳐 나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불필요하며 징벌적”이라면서 “우리 안보 증진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 채 핵심 유럽 동맹국들만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대통령직이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부분의 공화당원은 이것이 비도덕적이고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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