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쿠팡 마녀사냥” 주장한 미 정치인들, 로비 사슬 있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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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수사를 “마녀사냥”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한 미국 연방 의원들이 정치자금·인맥 등으로 이뤄진 쿠팡의 로비 그물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해외 디지털 규제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팩)로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통로다.
14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쿠팡 팩은 지난해 4월29일 스미스 의원 선거 캠프에 3500달러(약 514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데 이어 5월13일에 1500달러(약 220만원)를 추가로 기부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또 캐럴 밀러 공화당 의원은 이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의원실에서 수석정책 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포크너가 현재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참모였던 만큼 해당 의원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의 입법 국장 및 법률 자문이었던 로렌 루빈 역시 현재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청문회에서 “내 지역구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루빈은 자신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델베네 의원을 도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소비자 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델베네 의원의 언급은 없었다.
또 쿠팡 로비스트 중에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끈이 있는 보좌관 출신이 여럿이어서, 이들이 쿠팡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와 의제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이킨 검프의 쿠팡 로비스트인 케이시 히긴스와 켈리 앤 쇼는 하원 세입위 무역 고문 출신이고, 로비 기업인 ‘모뉴먼트 애드보커시’의 쿠팡 담당인 킴벌리 엘리스도 ‘하원 세입위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보수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에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한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의 입법 국장 및 수석 보좌관 출신인 타일러 그림은 현재 로비업체인 ‘밀러 스트래티지’에서 쿠팡 담당 로비를 맡고 있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 12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후 엑스에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통합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이미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한기호(국민의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강원지사는 향후 전국 4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와 연대해 정부의 무관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북은 인접한 광역시가 없어 구조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지역에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이날 10대 규제 완화 및 특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R&D병원 예타 면제 및 지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조기 착공,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계획 반영, 충북아트센터 포함 문화시설 건립 지원, 청남대 구름다리, 전기도선 포함한 수변 지역 전면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 권한 이양, 농업진흥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시도지사 권한 이양, 수도법 관련 입지·이용 제한 완화 특례, 자연공원법 적용에 대한 합리적 조정 특례 등이다.
김 충북지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투쟁해 충북의 소외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미국발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싶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해 특정 지역을 군사작전 하듯 휩쓸며, 열성적 지지층만을 향한 극단의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쓴 스티븐 레비츠키와 루칸 웨이는 현재 미국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단계를 넘어 이미 붕괴하는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칼 슈미트의 비상 상태를 빙자해 법치의 예외를 주장하는 ‘권력행사이론’에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걸렸던 ‘까불면 죽는다(FAFO)’ 포스터는 최소한의 위선마저 던져버린 오늘날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도 국가를 사유재산처럼 다루는 트럼프 우선주의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탈냉전 이후 단극 체제가 붕괴하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그렇겠다 싶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국제법이 필요하지 않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나의 도덕성”이라고 말한 대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야음을 틈타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그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그리고 미국 국민 다수와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합병도 노골화하고 있고, 여기에 협력하지 않은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 시민에게 무차별 총부리를 겨눈 이란 정권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하면서 타국의 내정에도 여과 없이 개입하고 있다.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태를 무슨 논리로 비판할 것인가.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과 팔로십 모두를 잃어가는 중이다.
한편 미국은 과거 아틀라스(Atlas)처럼 전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에는 서반구 보호를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은 아예 삭제했다. 반면 동반구의 동맹국에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도 지정학적 경쟁이 아니라 단순한 무역상대로 보고 경제와 산업 중심의 장기 전략경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면서 미국이 독점해 온 ‘무기화된 상호 의존’ 체계가 깨진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중국이 분리주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시진핑 주석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중국은 현대 제국주의의 첫 희생양이 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도 ‘제멋대로’ 침공했다고 날을 세우고, 그린란드 합병과 이란 사태 개입에 대해서도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지키라고 강조했을 뿐, 대응할 수단과 의지가 없다. 오히려 중국은 이른바 ‘천하삼분지계’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서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동부를 각각 하나의 축으로 삼고, 글로벌 남부를 향한 각축이 전개될 것으로 보며 주변 지역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텀라인을 긋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닭을 잡아 원숭이를 놀라게 하는’ 살계경후식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 더구나 2027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체성의 정치’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역사의 바른 편에 서라’고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세력권 질서가 귀환하면서 일본은 중국에, 유럽은 러시아에 미국이 자신을 팔 수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전략동맹의 좌표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역할론을 유인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생존방식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각자도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신앙화된 동맹을 극복하고 무역, 공급망, 시장 모든 영역에서 다각화를 서두르고, 글로벌 사우스까지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그리고 최소한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버틸 여력도 축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킨 외교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치를 통해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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