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란 특검, 추경호에 소환 통보···“다른 의원, 공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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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출석 일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온 상태이며, 이를 검토한 뒤 구체적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 시기는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그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후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이어왔다.
박 특검보는 “조사한 국민의힘 의원이 구체적으로 몇명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당수 조사가 이뤄졌다”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횟수, 조사 이후 사법처리 계획 등은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고발돼있긴 하지만,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 절제된 수사를 하기에 그분들을 다 피의자로 놓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에 주목해왔다.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의원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들 중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조사를 거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오는 23일로 기일이 지정돼있다. 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증인 소환장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 ‘반도체대전(SEDEX) 2025’에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나란히 전시하며 차세대 경쟁을 예고했다.
양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SEDEX 2025에서 HBM4 실물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관람객 다수가 HBM4 실물을 카메라에 담으며 관심을 보였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가속기를 구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엔비디아는 내년 출시할 차세대 칩 ‘루빈’에 HBM4를 탑재할 예정이다. 지금은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HBM4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4 품질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60%대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사는 오는 2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HBM3E 시장에서 부진했던 삼성전자는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들보다 한 단계 앞선 10나노급 6세대(1c) D램 공정을 도입해 차별화에 나섰다.
양사는 이번 전시에서 HBM 외에도 GDDR7, DDR5와 고집적 메모리 모듈 소캠(SOCAMM) 등 AI 메모리를 전시했다. 한국반도체협회가 주최하는 SEDEX 2025는 24일까지 진행된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실행된 군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에 위반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소환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홍 관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무인기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특검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군 내부에서도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지시로 실행된 무인기 북파 작전이 남북 간 정전협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전체의 최고 법무 책임자로 타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등 역할을 한다.
앞서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난 5월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제안을 듣고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제안이 실제 합동 훈련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불법 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행위를 이전부터 논의했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안정책단장 산하의 보안과와 분류심사과는 각각 수용자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절 업무,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는 박 전 장관에게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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